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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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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세46522-59, 2002.05.2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세46017-12, 2002.01.21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조46017-216, 2001.12.29 필리핀 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업46017-146, 2001.04.18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약을 체결한 일본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함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502, 1997.06.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(개인포함)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일46017-267, 1995.10.07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|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일46507-44, 1993.02.04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,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,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|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0구12092, 1991.04.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,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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